통매음 민사소송 방어,5천만 원 청구→10만·20만 원 인정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로,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농담과 음담패설이 오가던 중 피해학생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대화 내용에 불쾌감을 느껴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장난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학생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미성년자인 의뢰인들과 보호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고, 향후 학교생활이나 관련 절차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 해결 목표

이 사건의 목표는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어, 의뢰인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발언 내용, 피해학생의 반응, 이후 신고와 민사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1.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금액이 사건의 실제 경위와 책임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 발언의 내용, 발언이 오가게 된 경위,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과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를 참고하여, 이 사건이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별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또한 변호인은 모든 의뢰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학생의 발언 내용, 관여 정도, 행위의 지속성,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각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각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학생 측의 5,000만 원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들에게 각 10만 원 또는 20만 원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피해학생 측의 5,000만 원 청구가 실제 사건 경위와 책임 범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고, 각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분석하고,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방어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하며, 학교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손해배상청구 등 학생 사건과 민사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또한 여러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과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아울러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보호자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또는 통매음 관련 사건, 손해배상청구로 거액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