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반복적인 필로폰구매 및 투약 혐의,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촉한 뒤,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3차례가량 구매하였으며, 이후 약 5회 투약한 사실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텔레그램, 비트코인, 던지기 방식이 결합된 반복 매수·투약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다루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구매와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경위, 텔레그램과 비트코인 거래 내역, 던지기 수령 방식 등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 판매나 알선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투약에 그친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반복 투약 정황이 있는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치료와 상담, 마약 예방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탄원서, 반성문, 직장 관련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 상담 내역, 재활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 정상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구매·투약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나오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였고, 실제 조사 시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앞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필로폰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매·투약 경위, 수사 협조 태도,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구성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필로폰 투약·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사와 처분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