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두 명의 피해자가 화상 상해를 입은 사건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페가 만석인 상황에서 테이블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합류하면서 언쟁이 격해졌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행과 조롱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잃고 테이블 위 텀블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텀블러 안에는 뜨거운 음료가 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화상 상해를 입으면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공격하거나 뜨거운 음료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받게 될 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카페 내부 상황, 테이블 사용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합류한 이후 언쟁이 격해진 과정, 상대방 측의 공격적인 언행과 조롱 섞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도적 범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감정적 충돌이 격화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텀블러 안에 뜨거운 음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뜨거운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화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으로 화상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 지인들의 탄원서가 마련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상참작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수사관 면담을 통해서도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피해자들에게 화상 상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폭행치상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과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폭행치상·상해·폭행 사건 해결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정상자료를 정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