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방어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스마트폰 촬영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의뢰인이 불과 몇 달 전 동일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동종 성범죄 재범으로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어 징역형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법적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반복적 습벽에 따른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범행 경위와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한편, 단기간에 유사 범행이 반복된 사정을 오히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위험 신호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병행하도록 조력하고, 상담 참여 계획서, 진료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치료와 상담을 시작했고, 가족의 감독 아래 재범방지 계획을 이행할 수 있으며,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감독 관리받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실질적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 혐의가 다시 문제된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실형 가능성과 기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치료계획·재범방지 노력·직업유지 필요성을 하나의 양형 논리로 정리하는 변호인의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재범방지 구조를 제시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해결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상담부터 조사 대응, 재판 변론,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혐의가 다시 문제된 것과 같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