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친족 간 성폭력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특히 가까운 친족 간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친족 간 성폭력을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발생한 이상 시시비비는 명백하게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②폭행 또는 협박으로 ③사람을 강간 또는 추행한 경우 ④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친족관계의 범위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 사례①:A가 의붓 딸인 B를 강간한 경우
처벌규정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도10806). 따라서 친족간 성폭력 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구체적 사례②:A가 자신의 12세 자녀 B를 성폭행하거나 간음한 경우,
A는 어떻게 처벌될까?
친족관계이기도 하지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청법 제7조, 형법 제305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장검사로 사건결재를 하거나 검사로서 사건처리를 하다보면 친족간의 성범죄는 뒤늦게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일시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구체적인 상황과 일치하는냐, 일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혐의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족간 성폭력범행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정도 역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양형기준상 엄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