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범위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예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했으나, 개정으로 연령이 통일됬습니다.(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한편,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강간 등의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구분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3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미성숙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소시효 특례, 조사절차상 특례 등 형사절차상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위력, 위계에 의한 처벌규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년대상 범죄보다 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실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저항능력이 성년에 비해 약한 점이 고려됩니다.
즉, 성년인 경우에는 강간이나 위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특성상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구체적 사례①:A는 B가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B의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장소, 대가, 연락방법을 정한 후 전화로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말한 경우 처벌될까?
대법원은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사가 있는 경우 성매매 유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매매 권유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도3934).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성매매권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②: 17세 고등학생인 A는 평소 좋아하는 동갑의 학생회장인 B의 얼굴에
성인 나체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지인능욕'
사진을 만들어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피사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소위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음란물에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위 사례처럼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신원정보가 아동·청소년으로 주어졌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보다 더 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③:A가 10세 아동 B를 강제로
성폭행한 경우, A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A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대상 성폭력 범행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A의 범행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범죄라는 이름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인식여부, 폭행, 협박, 위력 또는 위계 여부 등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처벌정도 역시 매우 엄중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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