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여전히 직장 등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며, 처벌정도는 어떤지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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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반인 입장에서는 죄명 자체가 좀 어려운데,

강간이나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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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에 의해 성립되므로

범행 수단 또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행, 협박으로 봐야될 정도이면 직장상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②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③위계 또는 위력으로 ➃간음하거나 추행한 자

형법 제303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은 ①②③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선고2009도6800판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4. 26.선고2012도1209판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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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①: A는 상급자로서 여직원인 B와 모텔에 가서 대화하던 중 B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한 손으로 B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한 경우

처벌될까?

위 사안은 성립요건 중 ③, ➃가 문제되는 경우인데, 대법원은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고,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B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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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②: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A가 여직원인 B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해 오던 중 B가 어깨 주무르기를 거절하자 B의 등 뒤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 형사처벌될까?

대법원은 그 전에도 B가 거절하면 큰소리로 화를 내 B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고, A가 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인 관계로 위 회사 관계자들이 A를 제지하지 않아 계속하여 B로 하여금 A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도52)

구체적 사례③:편의점 업주인 A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B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B의 성기를 만지고 B에게 A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경우 형사처벌될까?

이 경우는 성립요건 중 ①②가 문제되는 경우로 법감정상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5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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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성립요건 중 위력이나 위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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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정도와 관련해서도 법정형 자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 자체는 엄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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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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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