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령 적용 오류로 인한 무죄 사건

박종민 변호사

(ft: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부장검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기계처럼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기사를 통해 보도된 ‘검사의 법령 적용 오류로 인한 무죄 선고’ 사례를 접하니, 법률 전문가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직 부장검사이자 현직 변호사의 시각에서, 왜 이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단계의 골든타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검사도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 '실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검사가 해당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조문을 오해하거나, 최근 변경된 판례 혹은 개정 법령을 간과하여 잘못 기소한 경우였습니다.

사실 현직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를 떠올려보면, 하루에도 수십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검사들에게 법령 적용의 오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극히 드물게 발생하곤 합니다.

수많은 특별법과 복잡하게 얽힌 구성요건들 사이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찰나의 착오'가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기소되는 순간,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비록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어 명예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제가 변호사가 된 지금, 이 기사를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를 꿰뚫어 보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형사 전문 변호사, 특히 검사로서 수사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은 경찰의 송치결정서 내용만 보고도 검사가 적용할 법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경찰이 잘못 적용한 법령을 검사가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가 경찰과 다르게 법률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검사가 적용할 법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