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ft:서울 여조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강제추행 피해자께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피해자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보통은 고소단계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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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수사 당시는 물론 기소가 된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돈을 바라고 사실과 달리 주장하고 있다며 주변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황당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를 하게 되더라도 보통은 기소 여부 결정시까지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의뢰인 중에는 1심 재판단계까지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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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역할 중 주로 '공판(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재판은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과정까지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공판 단계, '피해자 변호사'의 기본적인 역할

많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가 끝나면 변호사의 역할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방은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권한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① 재판 절차 출석 및 의견 진술권: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②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해자가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치는지 기록을 통해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준비하거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③ 증인신문 시 보호 조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를 요청하거나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여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합니다.

법정에서의 든든한 방패:

'신뢰관계인 동석'과 '신변보호'

공개된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법은 이를 위해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호장치를 법원 또는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심신 상태에 따라 현저한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상태에서의 진술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정 동행 및 증인지원관: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당관이나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출석 시 동행하며 신변 안전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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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없이 받는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많은 분이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 재판 결과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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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복잡한 민사 절차를 생략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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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원하는 경제적·심리적 회복 시스템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검찰 등에 이러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렵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비(최대 3개월),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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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지원: '스마일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 치료 및 임시 보호 시설을 제공하며, 아동 피해자의 경우 그림이나 음악을 통한 예술 치료도 적극 활용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수사 및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명 조서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분리·밀봉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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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및 이전비 지원: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치확인장치를 받을 수 있으며 범죄장소가 피해자 주거인 경우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를 아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 여조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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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점은, 법은 아는 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공판 단계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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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것이지만, 일반 형사 사건 피해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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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가해자와의 싸움을 피해자 바로 옆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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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