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상간소송 시 위자료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상간소송 시 위자료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핵심 1️⃣ 위자료 통상적 기준

⚖️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무려 6배.

사안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많아요.

결과의 폭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하나예요.

위자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없어

오직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자면, 결과는 미리 정해진 게 아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어차피 다 내야 된다”라는

전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해야 할 일은 포기가 아니에요.

감액이 가능한 요소가 어딨는지 파악하는 것부터죠.

저 정가온 변호사가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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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핵심 2️⃣ 청구 기각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라는

고의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미혼 행세를 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피고는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혼자들이 소개팅 앱 프로필에

미혼이라고 올리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위조로

주변 지인들까지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철저히 찾아내야 합니다.

‘총각’, ‘돌싱’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대화 내용,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SNS 게시물.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로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위자료 감액 수준이 아닌, 원고 청구 자체를

완전히 기각시키고 재판비용까지 원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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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감액 요소를 찾을 것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핵심 3️⃣ 감액

만약 기혼임을 중간에 알았거나

처음부터 알고 만난 상황이라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부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불륜 기간이 길수록,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할수록,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죠.

반대로 수 주 내외의 짧은 교제거나,

실제로 만난 횟수가 몇 번 되지 않고,

연락 역시 가벼운 수준에서 그쳤다면

위자료는 대폭 깎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불륜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냥 아는 사이였다”라며

감정적으로 우기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원고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건 냉정하게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적극적 구애, 기망이 있었다는 등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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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사적 보복, 역으로 이용하기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핵심 4️⃣ 역고소

재판 전후로 원고 측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른 위법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자료를 낮추는 결정적인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피운 피고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보복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SNS에 신상을 유포하고 협박한다면,

법원은 원고를 더 이상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복을 당하셨다면

맞대응하고 싶다는 맘은 접어두고,

증거 수집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고의 불법 행위 사실이 위자료 산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 수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 고소나 맞소송으로 맞불을 놓아,

위자료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좋아요.

⚠️ 상간자의 불륜이 진실이라고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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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부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핵심 5️⃣ 전문가

혼자 찾아보다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이런 일은 주변에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으니까.

소장을 받으면 다들 고개부터 숙이세요.

요구하는 대로 다 물어줘야 된단 생각에

끙끙 앓다 엄청나게 손해 보며

섣불리 합의해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 영역이니만큼

우리가 쥔 무기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대가 날 속였다면 위자료 ‘0원’도 가능하고,

원고가 보복했다면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 두려움으로 포기하기 전에

먼저 제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찾지 못한 해답을 찾는

그것이 바로 제가 할 몫이니까요.

이상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