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3년 동안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
혹시라도 납부를 못 하면 어쩌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도
3년이라는 긴 변제 기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개인회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걱정이겠죠.
사실, 이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최저
변제금을 책정받는 것일 텐데요.
즉,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앞으로의 3년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은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저희 해일이 변제금 미납 시 일어나는
일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제금 얼마나 미납되면 폐지로 이어질까요?
실무상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기준은 누적 3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3회 연체란 말은 3개월 연속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납된 총금액이 3회분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변제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적된 미납 변제금이 150만 원(3회분)이
되는 순간 법원은 폐지를 고려하게 되죠.
당연하게도 미납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을 낼 수 없다면
미납액이 3회분을 넘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전액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납부하세요.
이는 법원에 변제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죠.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는 일종의 경고장이죠.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주일 이내에
밀린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개인회생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돈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법원에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구체적인 사정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고
전체가 아니어도 좋으니 얼마라도
일단 납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폐지 결정이 나왔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럼에도
폐지 결정 공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즉시항고’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반드시 제출하고
그동안 밀려있던 변제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확정된 폐지를 되돌려 개인회생을 계속할 수 있죠.
만약 즉시항고도 못할 만큼 돈이 없어서
폐지가 최종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사한테
모두 분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을 수가 없는 돈이 되며
채무는 다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연체된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회생자 대출과 같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 대출받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행위는
여러분을 영원히 채무의 굴레 속에
갇히게 할 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재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변제금 미납,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신청자의 현재 상황 대비
무리하게 산정된 변제금 때문입니다.
변제금 산정은 소득, 재산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치명적인 원인은 따로 존재하는데요.
바로 법원과의 협상 실패 그리고
소명 및 보정 과정의 누락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제금을 높이려고 보정을 내립니다.
이때, 경험 부족이거나 공장형으로
사건만 쳐내는 변호사 사무실들은
법원의 상향 요구에 별다른
대응 없이 수긍해 버립니다.
이 결과는 온전히 의뢰인이 감당해야죠.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다릅니다.
이 변제금을 의뢰인이 왜 감당할 수 없는지
추가생계비가 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지
증거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들어서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죠.
결국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략에
100%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변제금 미납 폐지,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론에 강조했든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미납과 폐지라는 복잡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계하는 것인데요.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하게 분석해
추가생계비와 부양가족을 적극 활용해서
법원의 보정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
그래서 최적의 변제금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법무법인 해일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해일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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