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실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혼의 원인이 된 상대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예물·혼수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혼해제, 일반적인 이별과 다른 점
약혼해제 핵심 1️⃣ 약혼의 정의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과 ‘파혼’은
현실적인 책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돌리는 등,
객관적인 혼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면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된 것인데요.
이때부턴 서로 결혼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상대방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이 소중한 약속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단순 ‘이별’로 치부할 것이 아닌
‘계약 위반’이자 ‘불법 행위’와 같습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대가,
그리고 상대의 잘못 때문에 아깝게
지출하게 된 큰 비용에 대해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
약혼해제의 귀책 사유 무엇이 있을까?
약혼해제 핵심 2️⃣ 귀책사유
아무리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약혼이 해제된 결정적인 원인’
즉,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는지예요.
그렇다면 재판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약혼해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중대한 사실을 속인 경우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무직이거나 직업을 완전히 속인 경우,
숨겨둔 막대한 빚(채무)이 있는 경우,
이혼 경력을 숨긴 경우,
학력을 위조한 경우 등,
결혼 결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실을 속인 행위에 해당해요.
▶️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결혼을 약속한 후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예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예식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회피하며 상대에게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죠.
▶️ 중대한 질병을 숨긴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상대와 약혼한 때를 말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직업을 속였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부터 위자료까지 다 챙기는 방법
약혼해제 핵심 3️⃣ 손해배상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겪어야 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로받는 것인데요.
법원은 약혼 기간, 결혼 준비 진척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내 피해의 크기를 산정합니다.
보통 1~3천만 원 선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파혼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해 높은 위자료 액수를 끌어내야 합니다.
▶️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
혼인 약속을 신뢰하고 지출했으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무산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예식장 및 소위
‘스드메’라 불리는 업체들의
계약 해지 위약금,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가계약금 손실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이처럼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재산상의
손해는 법적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명백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 행위와 지출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리한 판결을 얻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파혼,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약혼해제 핵심 4️⃣ 전문가
그렇다면 정당한 내 권리를 지키고
모든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핵심 증거 확보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만 인정하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
문자 등이 중요한 자료가 돼요.
이와 함께 예식장 위약금 영수증과
스드메 계약서 등 금전적인 손실을
증명할 서류도 꼼꼼히 취합해야 합니다.
▶️ 체계적인 전략 수립
신뢰를 짓밟고 혼인을 파탄 낸 상대방에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잘못을
숨기려 들 것이 뻔하고,
유책 사유와 파혼 간의 인과관계를 빈틈없이
입증하는 것, 혼자서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며 아파하지 마세요.
비록 맘의 상처를 전부
다 메울 수는 없겠지만
억울하게 빼앗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
만큼은 1원도 놓치지 않고 확실히 찾아드릴게요.
다시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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