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주거침입 해당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행위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 주거지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사건 관련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과정을 거쳤는데요.

다만 다른 부분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주거침입죄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