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컸기 때문에 사기방조 등도 적용될 수 있어서 단순 통장대여로 혐의를 축소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경찰 조사 이전에 저를 찾아주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일단 사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성명불상이 대화한 내역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화내역이 400매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해당 대화내역만 보더라도 피의자가 사기 고의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의자의 좋지 않은 상황들을 입증할 만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의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