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중 직장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소인은 직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발언까지 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이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공간 및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난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사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불륜과 관련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언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 결국 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