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 게임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한 사안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정 문제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이를 달래기 위해 평소 즐기던 게임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 성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라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돕고 있으며,
의뢰인 역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