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 피고당한 사안 

⛔ 강제추행·강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와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여러 차례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당시에도 상호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신체접촉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기에,
A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A씨와 피해자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만나왔고,
항상 상호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NS 대화 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한 정황,
자발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A씨를 만나러 온 사실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역시 A씨의 신체를 먼저 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과 대화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당시, A씨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대리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인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