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많은 양의 술을 마셔 구토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성적 욕구가 들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옆 칸으로 갖다댄 순간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였고, 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 여죄도 발견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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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