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 | 친구들 커터칼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받은 사안 

⛔ 특수협박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평소 학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호소년은 순간적으로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고,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소년재판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안인 만큼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었고,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정신적 취약성과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보호소년의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어 왔고,
사건 당시에도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직접 겨누거나 공격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아왔고,
커터칼 역시 자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학교로

진학하기로 한 점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소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안으로 중한 처분 가능성이 있었으나,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정신적 상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참작되어

가장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