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역공을 통해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고, 조정 이후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까지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임 후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기 사건 및 다단계 업체에 연루되어 가산을 탕진하고 무단 가출하여 5년째 별거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 전날 밤 긴급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가출 원인이 남편의 불법행위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부부 간의 내밀한 사생활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역공 전략,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적극 주장
조정기일 당일 남편의 행위가 성관계 강요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상대측 변호사는 추가 조정기일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는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증인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6,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확정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
그러나 상대방은 조정 확정 이후에도 재산분할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압박을 받은 상대방은 결국 6,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첫째, 조정기일 전날 밤 긴급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일 즉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유포한 사생활 관련 명예훼손 행위를 증거로 입증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조정 성립으로 끝내지 않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까지 연결하여 실질적인 재산분할금 수령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역공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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