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선불유심사기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유심 몇 개 개통해서 넘겨주면 돈 준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상황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상황
- '선불유심 알바', '고액 알바', '휴대폰 개통 알바' 제안에 응해 유심을 개통·제공한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연락을 받은 경우
- 유심 개통 개수가 많아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경우
- 보이스피싱에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은 경우
선불유심사기란 어떤 범죄인가
선불유심사기는 텔레그램·중고거래 플랫폼·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심을 개통해서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응모자는 단순 알바라고 생각하지만, 넘어간 유심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됩니다.
조직은 이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발송합니다.
유심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냥 개통해서 넘긴 것뿐"이지만, 조직적 사기 범행의 핵심 도구를 공급한 결과가 됩니다.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기본 혐의)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휴대폰을 타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개통·제공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② 사기방조죄 추가 적용 가능성
유심이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사기방조죄가 더해집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해 넘기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 통념상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카드까지 넘긴 경우)
유심과 함께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함께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수위의 결정적 변수는 개통 개수입니다.
유심 개수
1~2개 기소유예 :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있음.
수 개~수십 개 : 구속, 실형 가능성이 급증함.
한두 개와 수십 개는 처분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수가 많을수록 조직적 공급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고 호소하시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경위 정리
정말로 사정을 모른 채 가담한 경우라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체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경로(텔레그램·중고거래 등)로 제안을 받았는가
- 어떤 명목(알바·내구제 등)이었는가
- 제안자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대화 내역 보존 필요)
- 본인이 직접 개통했는가, 타인의 개통을 도왔는가
- 수익은 얼마나 받았는가
모집 공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내역은 본인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면 안 되는 이유
선불유심사기 수사는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위 조직원이 검거된 후 그 진술과 압수 자료를 토대로 하부 가담자까지 거슬러 내려옵니다.
이 구조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
- 유심 몇 개를 개통한 것이 조직 전체 피해금으로 산정되는 경우
- 단순 명의대여자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사 단계의 진술 한 마디가 조직적 공범과 단순 이용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한 번 형성된 수사기관의 시각은 이후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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