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실형 자체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은 사회복귀와 일상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의 무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과 보안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구매·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형사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보안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DNA 채취 및 보관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 일정 기간 취업제한
-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전자장치 착용
보안처분은 형사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효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불이익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보안처분 방어까지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억울한 혐의의 위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촬영 후 사진을 즉시 삭제했거나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만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상 프레임 안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왔다면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무죄 사례, 포렌식으로 결백을 입증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던 의뢰인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풍경과 음식 사진을 찍었을 뿐 타인의 신체를 찍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포렌식이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삭제 이력조차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일 촬영된 자료가 음식과 풍경 사진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체가 드러난 것을 찍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라도 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즉시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 활용 가능성과 반박 자료 구성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 포렌식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경우
- 보안처분 방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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