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5일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회복과 선처 사유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초범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성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 중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