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 장원로펌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척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주장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발생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었으나,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정황,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와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