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촬영으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유포하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카촬죄는 단순히 사진이 존재하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 위치와 각도, 저장 여부, 삭제 시점, 촬영 횟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사건마다 쟁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인터넷 검색만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사 전부터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원 로펌이 카촬죄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법 조문만 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 포렌식 결과에서 무엇이 문제 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원 로펌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와 목적, 저장 여부, 삭제 시점,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실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점이 장원 로펌만의 강점입니다.

카촬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기 전,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