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전부승소] 임대인의 보증금 선지급 약속 불이행, 손해배상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7억 4천만 원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인들은 계약기간 만료 전 직접 거주를 이유로 조기 이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의 10%인 7,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속을 신뢰하여 새로운 주택에 대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들은 약속한 기한까지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계약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들이 한 보증금 선지급 약속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대인들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한 점, 의뢰인이 그 약속을 신뢰하여 새로운 주택 계약을 진행한 점, 그리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10%에 해당하는 7,4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약속을 믿고 새로운 주택의 가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들이 의뢰인의 계약 진행 상황과 가계약금 몰취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들이 약속한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새로운 주택 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전액을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