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행, 영장실질심사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폭행, 모욕, 재물손괴, 강요미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른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혐의 자체보다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다수 존재 ▲추가 피해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여 진술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로펌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신체 자유를 지켜내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