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 측의 문제 제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고, 성관계 역시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영역이고, 실제 만남과 모텔 이동,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컸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사건에 뒤따르는 중대한 불이익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강간으로 평가될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만남 전 대화 내용, 상대방의 언행, 이동 경로, 모텔 입장 전후 상황, 성관계 이후 연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년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 사정과, 만남 및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오픈채팅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모텔 이동 및 입장 당시의 정황, CCTV 확인 가능성, 사건 전후 연락 내역 등을 검토하여 연령 인식 부재와 강제성 부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서는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상대방을 성년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 모텔 이동 및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는 이 사건을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존재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확보한 자료와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 단서가 부족한 점, 상대방의 언행과 당시 상황상 성년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모텔 이동과 성관계 과정에서 강간으로 평가될 만한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작은 차이도 고의성이나 강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연령 인식 여부와 강제성 등의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인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