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구속수사 위기에서 경찰불송치 도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 체류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던 중, 입국 과정의 신원조회에서 과거 금전 차용 문제와 관련한 사기 혐의 사건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국 직후 신병이 확보될 수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 사실이 조사 회피나 도주 우려로 해석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당시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변제 논의, 금전 이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구속수사 위험을 낮추면서, 금전 차용 문제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입국 직후 긴급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과 곧바로 상담을 진행하며, 체포영장 발부 경위와 기소중지 상태가 된 배경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입국 과정의 신원조회에서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 소명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신병처리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장기간 해외 체류와 연락 단절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도주 의사나 범행 은폐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상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명확하고, 연락 가능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구속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은 사기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도 병행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당시 거래 경위, 금전 이동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연락이 단절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사기죄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나 연락 단절이 도주 우려 또는 범행 은폐 정황처럼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명확히 부인하는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하며, 사건의 초점을 신병 문제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로 옮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이후에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미지급이나 거래상 오해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해외 체류 사정 역시 곧바로 도주 의사나 범행 은폐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경찰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으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기소중지와 체포영장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병처리 위험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오래된 금전 거래의 경위와 변제 논의 과정을 정리하여, 해당 거래가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 위험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며, 사기죄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받을 당시의 경위, 변제 의사,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유무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소중지, 체포영장, 경찰조사 등으로 급히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