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주거지 카메라 설치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부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은닉한 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화장실과 침실 등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재판에서 죄질과 양형을 무겁게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요소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자제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의사를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인지 교육 수강, 상담 치료, 반성문과 사과문 작성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반성문과 사과문이 형식적인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언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촬영의 심각성,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불안,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사안의 중대성을 의뢰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범행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여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변론의 핵심은 범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책임을 지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주거지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장소, 대상, 반복성에 따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합의 진행, 양형자료 구성, 법정 진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안일수록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보완하며,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할지 판단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불법촬영 사건과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