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의료 AI스타트업 재무상태표 수정 후 파산 신청 사례 

정부, 대학, 3차 병원과 긴밀히 협력한 스타트업,
R&D 예산 감소와 원격 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해 파산한 사례

A 기업은 국내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와 긴밀히 연계된 스타트업으로서, 3차 병원의 원격 의료 플랫폼 구축 등에 앞장 서왔던 명망 있는 회사였다.

A 기업은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스타트업이라 불리기에는 업력이 다소 길었다. 그러나 대표자는 벤처 1세대 출신으로서 플랫폼의 성장만 생각했으므로, 그 정체성은 여전히 스타트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정부의 R&D 예산 축소의 직격탄을 맞고, 원격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속성이 중단되면서 사업을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엄건용 변호사

재무상태표를 실제 자료에 맞게 수정한 뒤 파산을 신청한 사례

A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다수 수행하였는데, 재무제표상 결손 법인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국고보조금 계정 등이 실제와 다르게 계상된 상황이었다.

약간의 차이는 외감 대상이 아닌 기업에게는 매우 흔한 일이므로 별도의 수정 결산 없이 파산을 신청해도 무방하나, 그 차이가 다소 크다면 수정 결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칫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대표자가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거액의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경우 배당소득세의 쟁점이 제기될 여지 있음).

필자는 A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실제 자료에 맞게 수정 결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지출된 항목에 맞게 자산 계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세무사의 장부 결산 시 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상 미처리 결손금이 수억원으로 변경 되었다. 이는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 재무제표로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료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례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사안에서는 일부 돈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를 "기술료"라고 한다.

"기술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기술료"가 파산재단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에 있는 파산채권인지에 따라 파산재단의 배당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료는 일반 금전채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보유하는 기술료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037854 판결 기술료).

이에 관하여는 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참고로, 기술료를 대표자가 대신 부담하거나 갚을 필요는 없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성공사례

몇 가지 쟁점이 있었으므로, 수임계약 체결 후 파산선고까지 꽤 장기간 소요된 사건이다.

결국 정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다.

엄건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