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직원들에게 고발당한 대표이사,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재까지 털었는데 폐업 후 횡령범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경영난이 심화되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비를 직접 회사 계좌에 송금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폐업 직후 전직 직원들이 유흥비·고가 아파트 임차비·차량 리스비·개인 보험료·개인 계좌 이체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했고, 주장된 횡령 금액은 총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불법영득의사 존부: 각 지출 항목이 처음부터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업무 목적 또는 차용 형태였는지 여부

• 회사 기여 금액: 의뢰인이 개인 자산을 회사에 투입한 규모가 고발된 횡령 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 인정 가능성

• 가족 기업 특성: 의뢰인·모·동생이 주식 전체를 보유한 가족 기업으로,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의 경계 판단 문제

법적 전략

항목별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전략으로 단순 해명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결합한 반박에 집중했습니다.

• 회사 기여 규모 입증: 의뢰인이 대표이사 취임 후 개인 부동산에 약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 2년간 개인 계좌에서 회사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4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계좌 거래 내역으로 제출

• 유흥비: 회사 직원·해외 바이어가 동석한 영업 접대 자리였으며, 결제는 회계 담당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처리했음을 입증

• 아파트 임차비: 중국·태국 등 해외 바이어 숙소 용도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며, 의뢰인의 실거주 기간이 극히 짧았음을 소명하고 해외 상표권 출원 사실을 증거로 제출

• 차량비·개인 계좌 이체: 법인 차량은 대표이사 직무 수행용 업무 차량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 계좌 이체는 급여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의 단기 차용으로 회계 처리 지시 사실을 입증

결과

경찰은 각 혐의 항목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각 지출 항목별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 의뢰인이 오히려 회사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범죄 의도 부재를 뒷받침

• 4억 5천만 원대 혐의가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전부 종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억울한 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왜 썼느냐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업무 목적이었는지, 차용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고발 직후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고발을 당하셨다면, 조사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