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코인 카피트레이딩 피의자,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고객의 손실을 이유로 사기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제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컨설팅 업체의 영업 직원으로,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에게 해외 거래소 가입과 선물거래·카피트레이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수료는 고객 수익 발생 시에만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고객 한 명에게 투자 손실이 발생한 후 경찰로부터 사기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고, 고소 내용은 추천 거래소가 허위 수익을 표시하는 조작 프로그램이며 처음부터 편취 의도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가상자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기망의 고의 존부: 수사기관은 투자 권유 당시 확정 수익 또는 원금을 보장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A씨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었음

• 거래소 실재 여부: 고소인은 추천 거래소가 허위 조작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거래소는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실존 해외 거래소였음

• 투자금 귀속 및 운용 주체: 고객이 입금한 자산이 피의자들에게 흘러간 것인지, 아니면 고객 본인의 계정에서 고객이 직접 운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음

법적 전략

사기죄 구성요건 불충족 입증 전략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 거래소 실재 소명: 코인마켓캡 공개 자료를 통해 추천 거래소가 정상 운영 중인 실존 플랫폼임을 확인, 고소인 주장의 전제 자체를 반박

• 투자금 귀속 경로 입증: 고객이 입금한 자산이 테더(USDT)로 환전되어 고객 명의 거래소 계정에 정상 입금됐으며, 고객이 직접 선물거래를 진행한 거래 내역을 제출

• 위험 고지 사실 확인: 계약 전 해피콜 절차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

• 대리 매매 및 추가 입금 강요 부재: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고객 계좌를 위탁받아 임의 운용하거나 추가 입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결과

경찰은 의뢰인 전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 투자금이 고객 명의 계정에 정상 귀속되었고, 손실은 선물거래 시장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

• 원금·수익 보장 약속 및 임의 운용 등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소명되지 않음

A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고, 동일 사건으로 함께 고소된 다른 직원들도 전원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컨설팅·카피트레이딩 업무 중 고소를 당한 사례는 피해자의 손실 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피의자가 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곧 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단순 안내 업무가 조직적 사기 가담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