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연락의 횟수가 아닌 목적과 맥락이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스토킹범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실 확인과 민사소송 관련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불륜 상대방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수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매일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귀가한 사실을 포렌식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불륜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연락 중단 요청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연락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중요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의뢰인의 연락이 불륜 사실 확인 및 합의 의사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 연락의 맥락과 경위 — 각 연락이 단순한 반복적 접근이 아닌 구체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는지

• 고의성 판단 — 고소인의 태도 번복에 따른 후속 연락이었는지, 마지막 연락 이후 즉시 중단하였는지

수사기관은 연락 횟수와 고소인의 거부 의사 표시를 근거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각 연락의 발신 맥락과 목적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있는 연락에 해당했습니다.

법적 전략: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연락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전체 연락 내역 시간순 정밀 분석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체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여, 연락이 ① 불륜 사실 확인 목적의 초기 연락 ② 고소인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사실 확인 연락 ③ 민사소송 전 합의 의사 확인 목적의 법적 고지 성격 연락으로 구분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법리 논증 —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접근이어야 하며, 불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과 합의를 묻는 연락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마지막 연락의 법적 성격 소명 — 의뢰인이 마지막 연락에서 "법적 권리관계 확인 및 합의 여부 확인을 위한 연락"임을 명시한 후 즉시 추가 연락을 중단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의자신문 사전 준비 및 동석 — 고소인의 연락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경위, 각 연락 시점의 구체적 상황 등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묻는 사항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문에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결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디센트의 주장을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연락은 스토킹 신고 예고에 대한 일시적 불만 표시 및 민사소송 관련 합의 확인 목적으로 판단

• 의뢰인이 고소인을 스토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

• 연락의 맥락과 목적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

이로써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 없이 민사소송을 통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고소라도 연락 횟수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락의 맥락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이 24시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