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직장까지 전화한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정보표시 제한 전화,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등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연락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홍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홍림은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측은 상호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3) 초범 및 사회적 환경 적극 소명

홍림은 재직증명서, 생활기록부,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 노력 및 교육 이수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 준법교육, 생활윤리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관련 수료증을 제출하고, 재범방지 서약과 함께 향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사건의 중대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 추가 범행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전과 발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아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