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에 CCTV까지, 강제추행 실형 위기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범행 기회를 엿보았고, 피해자가 건물 앞을 지나가는 순간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양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행 장면은 CCTV 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유형의 전력이 존재하여 사건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홍림을 선임하여 선처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준비

•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

2)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 적극 진행

•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법원에 전달

3)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 진행

•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정상관계 자료 제출

•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장생활,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사건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의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