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했다" 5천만 원 사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무죄 입증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기 고양시, 의정부시, 서울 용산구,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며,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1)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점 적극 소명

• 의뢰인이 범행 이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접근을 받아 실제로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

2)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고의 부재 주장

•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3)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 입증

• 의뢰인이 현금 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수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

4) 피해 회복 노력 및 수사 협조 사실 제출

• 의뢰인이 범행 의심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

사건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검토한 서울마포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금수거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