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객차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직장생활 동안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CCTV 및 동선 분석을 통한 객관적 정황 확보
사건 당시 지하철 역사와 승강장 CCTV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일관되게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하며 오른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사실 확인)
2) 피해자 진술의 한계 및 모순점 분석
피해자는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 일부 번복
실제 접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 부존재
3) 신체 위치 및 동작 분석
당시 객차 내부에서의 위치관계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분석 (신체의 오른쪽이 피해자 쪽을 향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음)
4) 일관된 무혐의 주장 유지
수사 초기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진술 구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록과 CCTV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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