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형제 분쟁 해결 전략 

상속 부동산 형제 분쟁, 경매 손실 막고 시장가 매각으로 조정 성립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형제자매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부동산의 활용과 처분 방안을 둘러싸고 공유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매각·분할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다른 공유자들이 응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통한 분할이 불가피해진 사안입니다.

0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이었습니다. 대지와 그 지상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의 특성상 현물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공유자 간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지분 매수나 협의분할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하는 경매분할로 갈 경우 시세 대비 상당한 가격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어떻게 하면 전 공유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민법 제268조 및 제269조에 근거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모든 공유자에게 경매분할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1.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상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분할 시 현저한 가액 감손이 예상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경매 진행 시 통상 시세 대비 10~20% 수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는 점을 시장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이를 토대로 조정 단계에서는 각 공유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 경매라는 강제적 수단보다 적정한 마케팅 기간을 거친 시장 매각이 모든 공유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단순한 권리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과 관계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04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경매가 아닌 시장 매각에 합의하였으며, 조정조서에는 적정 매각 기간과 지분율에 따른 매각대금 분배 방식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원만히 해소함과 동시에 시장가격에 근접한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형제자매 간의 감정적 갈등도 합리적인 해결 과정을 거치며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