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손실 플랫폼 법인 파산신청 

손실 100억대 플랫폼 법인, 자진 파산신청으로 파산선고 결정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수년간 누적된 영업손실과 수익구조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은 채권자 보호와 잔여 자산의 공정한 정리를 위해 자진 파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사업 모델의 구조적 한계와 누적된 손실, 회생 가능성의 부재까지 입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회사의 설립부터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전 경영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개년 재무제표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누적 영업손실이 100억 원을 상회함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의 명백성을 부각하였습니다.

2. 특히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수적이나 실제 성장률이 기대치를 크게 밑돈 점, 두 차례에 걸친 자체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웠던 사정을 통해 사업 지속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논증하였습니다.

3. 또한 임금·공과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 19종의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파산절차 진행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상태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파산관재인 선임과 잔여 자산의 환가·배당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도 전통적 파산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한 사례로서, 기업 파산 실무에 의미 있는 참고가 됩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