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비방글로 약식기소된 초범, 방어 전략으로 벌금 감액 성공 

SNS 비방글로 약식기소된 초범, 양형 방어 전략으로 벌금형 감액 성공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절차를 통한 형사처분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후 노력을 기울였으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중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혐의의 성립 여부보다는, 약식명령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인지였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상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지양하고,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중심으로 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우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통해 범행 경위에 대한 인식, 잘못에 대한 진솔한 반성,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연결하여 법원이 양형 사유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3.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근거로, 범행 동기가 계획적·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동일 유형 사건 대비 과중한 벌금형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 초범 여부,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예상되던 처벌 수위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인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약식명령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