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회생절차 진입 직전, 내용증명으로 가맹점 채권 확보한 사례 

본사 회생절차 진입 직전, 내용증명으로 가맹점 채권 확보한 사례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에 입점·운영해 온 가맹점주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정산받고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본사가 수개월에 걸쳐 약정 수수료의 지급을 중단하면서 미지급 수수료와 보증금을 합쳐 수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사의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신속하고 정밀한 채권 확보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0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본사의 수수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과, 기업회생절차 진입 전 채권을 효과적으로 확정·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회생절차에 진입한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의 변제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응의 시점과 방식이 최종 회수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채권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접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우선 민법 제544조(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규정을 근거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수수료 전액 지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와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때 월별 미지급 수수료와 보증금의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여 채권액을 명확히 확정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었습니다.

2. 이어 본사와의 협의 사항을 문서화하기 위해 추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종료 일자와 재고실사 일정을 재확인하고, 정산 이후 신속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진입 시 채권자 지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구비하였으며, 분쟁 상황에서도 합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 종료 절차를 병행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04  결과

이후 본사가 예상대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사전에 채권을 확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 회생절차에서 상당 부분의 변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와 재고실사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어, 분쟁 확산 없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상대방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