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지킨 한 수, 독립당사자참가로 위조 주장 막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쳐 둔 채권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의 가족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가압류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인과 채무자 사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즉 위조 주장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제3자 채권자인 의뢰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절차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우선 독립당사자참가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채권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인하려는 측이 무효 원인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채무자가 가족관계로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여, 양자 간 통모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 자료가 모두 본인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점, 채무자가 별건 소송에서는 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서면, 원고가 별건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겠다고 한 정황 등 일련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과 악의적 의도를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참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조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과 원고·피고 간 협력관계가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압류 효력이 유지되어 향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 간 통모를 통한 채권 회수 방해 시도를 차단하고, 독립당사자참가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