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건 | 남자친구 무혐의, 여자친구 처벌 

퇴거불응죄, 재물은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상대방인 여자친구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두 사람은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관계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거나 적어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의뢰인은 일단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이어가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위에 있던 물건을 닥치는대로 의뢰인에게 집어 던지기에 이릅니다.

그중에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볼 수 있는 둔탁한 물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의뢰인을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잠시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물은닉죄까지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음에도,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명백한 폭행·상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사건 당시 상황 뿐만 아니라 그 날 이전의 상황이나 갈등 상황, 사건 발생의 경위, 신고가 이루어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고, 대화를 이어가려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던 순간적인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왜 당시에는 피해를 말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순간적인 배려가 오히려 의뢰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행위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을 형사처벌로부터 방어하는 것과 동시에, 특수상해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왜 그 집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집 안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태도를 바꾸었는지, 어떤 물건을 던졌고 어떤 방식으로 폭행하였는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관련 자료, 사건 당시의 정황, 신고 전후의 대화 내용,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특수상해로 의율,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지위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의뢰인이 신고당한 퇴거불응죄와 재물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점, 당시 상황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대화 과정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력행위로 사건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잠시 더 그 곳에 머물며 상대방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퇴거불응죄나 재물은닉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 남성인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선입견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의 순서와 성별에만 의해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누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누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형사법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고, 의뢰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나 재물은닉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어렵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반면 상대방 여성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 났고, 상대방은 응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연인 사이의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한 끝 차이에 있다는 점을 이런 사건을 통해 체감합니다.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 남성인 피의자가 수사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남자친구인 의뢰인은 실제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오히려 피의자라는 불리한 지위에서 방어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피해를 어렵게 입증해 나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성별에 무관하게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끝까지 입증하여 억울함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