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험사기 | 무혐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 의뢰인의 보험사기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근처 치과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았고, 치과 측 안내에 따라 자신이 가입해 두었던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평소 보험료를 납부해 온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당시 기억도 희미해진 상황에서 받은 연락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치료를 받았던 치과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병원, 브로커, 보험설계사, 환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전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주된 관심이 병원장이나 의료진에게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살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환자가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병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뿐인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처리로 얻은 금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고,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까지 예상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인 의뢰인에게 ‘사기죄’ 전과는 명예와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해당 치과를 방문하게 된 경위, 회사와 치과의 위치, 진료기록, 보험 가입 경위, 보험료 납부 내역,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 이력 등을 차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세부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검토할수록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병원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 병원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의 직업·소득·보험가입 경위상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검찰은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보완수사가 장기간 이어졌고, 결국 경찰은 기존 판단을 바꾸어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보험사기 혐의에서 벗어났고, 오랜 기간 이어진 수사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보험사기 사건은 수사 범위가 넓고 관련자도 많아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밝히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반인이 함께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실제 치료 내용, 보험 가입 및 청구 과정, 병원 관계자와의 관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긴 시간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