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사건 | 합의금 1억 원 

강간 피해, 끝까지 다투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1억 원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

본 사건은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강하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제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뒤, 항소심에서 1억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약속을 잡고, 친구 및 친구의 지인이 함께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방을 하나 잡고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볍게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의 지인, 즉 이 사건의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어색하여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귀가하려 하였으나,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이곳에서 술을 조금만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내키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가해자가 갑자기 진지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며 조금만 더 있다 가라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곧바로 자리를 뜨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며 가해자와 술자리를 조금 더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도 마신 상태였고,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잠시 그곳에서 눈만 붙인 뒤 아침에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술을 꽤 마신 데다 시간도 늦어, 피해자는 거의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신경질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 즉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정을 하였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뒤 가해자는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구체적인 진술, 그러나 가해자의 완강한 부인

피해자의 신고는 비교적 빠른 편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었고, 특별히 무고를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비교적 잘 진행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가해자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친구였던 사람 역시, 처음에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듯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가해자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가해자는 결국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 전관 변호인을 선임한 가해자, 법정에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다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주해야 할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치밀하게 검토한 뒤, 피해자의 진술 중 조금이라도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과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사건을 준비해온 피해자는 법정에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반대신문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빠져나갈까 봐 너무나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던 중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제가 피해자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이 사건을 함께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상되었던 핵심 쟁점들

저희가 특히 걱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곧바로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술자리를 이어간 점

② 술자리를 마친 뒤에도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 장소에서 잠을 잔 점

③ 가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해자의 친구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특히 친구가 “모텔에서 나올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가해자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정, 단둘이 남았다는 사정, 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정,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은 흔히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후의 분위기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것은 강간입니다.

사건기록 검토, 증인신문 대비, 검사실에 의견서 제출

저희는 먼저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기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한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지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강간 피해의 핵심이 되는 장면,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한 부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시도한 부분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 변호인이 공격해올 수 있는 질문들을 예상하고,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공판검사실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전 검사님께서 이 사건의 쟁점을 한 차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의 내막을 충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가해자 측의 다툼도 거셌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선고된 제1심 판결, 징역 2년 실형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유죄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계속 설명해야 했고, 가해자의 부인과 법정 공방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그날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주요 부분이 유지된 점, 피해자가 허위로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대비했던 쟁점들이 실제 판결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고, 피해자의 진실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 1억 원의 피해회복

가해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과의 법정 다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미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까지 계속 다투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길고도 어려운 고민 끝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결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겪은 일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점, 가해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1심 실형 선고를 통해 진실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는 1억 원의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피해회복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두 가지 변곡점

이 사건의 변곡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용기를 내어 신고하였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비교적 신속한 신고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피해자 역시 법률상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가해자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 제3자 진술의 문제 등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가해자 측의 공격적인 질문에 위축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법정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고,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진술이 왜 믿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왜 강제적인 성관계였는지를 법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와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혼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돕습니다.

수사 단계이든, 재판 단계이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가 현실적인 피해회복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