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사건 | 합의금 1억 원 

강간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1억 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약속을 잡고, 친구 및 친구의 지인이 함께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방을 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의뢰인은 가볍게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그 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친구의 지인인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상황이 어색하여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귀가하려 하였으나,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갑자기 자리를 뜨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조금 더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른 새벽이 되었고, 피해자는 술도 마신 상태에서 너무 피곤해 그 곳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아침에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손을 떼어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지인이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듯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후 약 2년 후, 가해자는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야 했고, 가해자 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반대신문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해자 변호인의 질의내용은 충분히 예상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남은 뒤 바로 귀가하지 않았던 점, 술자리를 마친 뒤 그 장소에서 잠을 잔 점을 근거로 “피해자도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것은 강간입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저희는 먼저 사건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기존 진술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가해자 측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완할 수 있을지를 차례로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공격해올 수 있는 질문들을 예상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축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증인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공판검사실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전 검사님께서 이 사건의 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법정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 편에 서서 변호인의 질문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검사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이례적이었으며 그만큼 가해자 측의 다툼은 거셌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작성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고, 가해자의 부인과 법정 공방을 견뎌야 했습니다.

공방 끝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 진술의 구체성, 주요 진술이 유지된 점, 피해자가 허위로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자 가해자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견뎌왔기에 심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깊은 고민 끝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가해자측과 합의하였습니다.

5. 맺음말

피해자는 제1심 판결 선고를 통해 진실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1억 원의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이 왜 믿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왜 강제적인 성관계였는지를 계속하여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끝까지 다투는 경우에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내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가 현실적인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