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적발된 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던 중,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표를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수사 결과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취업 절차라고 믿고

업무를 시작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조직적인 범죄 가담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용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이었으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가담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