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 | 도박장개설 및 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 

⛔ 도박장개설 및 협박 사건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박장개설에 연루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협박 및 보복협박 혐의까지 받으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홀덤펍이 이를 위반한 채 운영되었고,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보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한 부분은 있으나,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오랜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도박장개설과 함께 협박 및 보복협박 혐의까지 문제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 보복 목적 부재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