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음주운전 4회차 | 0.149% 수치 벌금형 선처 

🍺 치과의사 음주운전 벌금형 및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 5km 정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도중 의뢰인은 연석과 차량 뒷바퀴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킨 뒤 견인차를 호출하였는데요.

이후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전문직 면허 유지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고,
평소에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사회적으로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치과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심 벌금형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
원심 재판부 역시 모든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 벌금 역시

즉시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와 사고 정황까지 존재하였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직업적·사회적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유지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