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 | 동급생 성희롱한 보호소년 1호 2호 처분 

📌 초등학생 성 관련 발언 소년보호처분 1·2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의 손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피해학생의

손을 잡게 되었고, 뒤늦게 피해자인 것을 알고 즉시 사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던 중 신체가 스치게 되었고,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다시 한 번 사과하며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실에서 친구들과 진실게임을 하던 중, 피해학생에게 호감이 있던 친구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해 앉자 보호소년 역시 친구들을 따라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하였고,
보호소년은 성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성 관련 비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호소년과 부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1호 조치를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피해자 부모 역시 용서의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의 부모가 함께 반성하며 구체적인 자녀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평소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 심리상담 및 환경 변화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또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행동이며,
보호소년이 그 의미와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도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어린 학생이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